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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새도약기금|7년 이상 연체자 빚 탕감 제도 완벽 정리!

by 중소기업 아빠 2025. 11. 29.

 

※ 본 글은 2025년 11월 28일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금융 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채무조정 조건, 공식 홈페이지 이용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.

📌 2025년 새도약기금 제도 완전 해부!
빚 탕감부터 조회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.

📍 목차

🆕 새도약기금 제도란?

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,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.

핵심 개념:
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빚을 대신 매입하고, 원금 탕감 또는 분할상환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.
사적 채무조정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, 정부 주도 방식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.


✅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

  • 7년 이상 연체자 (금융사별 무담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)
  •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
  • 사행성 채무 (도박, 유흥 등) 또는 최근 1년 내 신규대출자는 제외
  • 소득·재산 은닉, 해외 체류 등 심사상 제외 사유에 해당 시 비대상 처리

중요 포인트: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부와 캠코가 자동 확인하고, 대상 여부에 따라 문자·우편 등 개별 안내가 진행됩니다.

🔍 신청 방식 및 조회 방법

📌 자동 안내 방식

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정부·캠코가 7년 이상 연체자 데이터를 확인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를 보내줍니다.

📌 직접 조회 방법

  • 공식 홈페이지 접속 → ‘채무조회’ → ‘채무현황 조회’ 클릭
  • 공동인증서, 카카오페이 등으로 본인 인증 로그인
  • ‘채권자 변동 조회’에서 내 채권이 캠코 또는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됐는지 확인

고객센터(☎ 1660-0705)를 통해 전화 문의 및 대상 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.
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.


💸 탕감 및 분할상환 조건

📌 상환능력 기준별 조정 방식

  • 상환능력 없음: 원금 전액 면제 가능 (기초생활수급자·중증장애인은 심사 없이 전액 탕감)
  • 일부 능력 있음: 원금의 30~80% 감면 후 10년 분할상환 + 3년 유예
  • 상환능력 많음: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이자는 전부 감면되며, 실제 상환은 협약 체결 후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.


📌 지원 형태 예시

  • 원금 2천만 원 → 소득 조건 따라 1,000만 원 탕감 후 10년 분할상환
  • 연체기간 9년 + 기초생활수급자 → 전액 면제

📋 신청 이후 절차 및 유의사항

📌 진행 절차 요약

  1. 정부 또는 캠코에서 자동 선별 후 문자·우편으로 안내
  2. 안내 받은 사람은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안내센터 방문하여 동의 및 협약 체결
  3. 채무 감면 또는 분할상환 내용 확인 및 시작

📌 추가로 필요한 것

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
• 간단한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(예: 소득증빙, 거주정보 등)
복잡한 서류 제출은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, 대부분 간편한 동의 절차로 진행됩니다.

⚠ 꼭 주의할 점
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. 저도 대상인가요?

A.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‘채무현황 조회’ 메뉴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.

Q2. 소득이 조금 있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
A. 일부 상환능력이 있더라도, 최대 80%까지 감면 후 분할상환 가능합니다.

Q3. 연체가 6년 11개월인데 대상 안 되나요?

A. 안타깝지만, 7년 이상 연체 기준이므로 아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제도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속 체크하세요.

Q4. 유흥업소 관련 대출도 해당되나요?

A. 도박, 유흥 등 사행성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일반 생활 관련 채무만 포함됩니다.

Q5.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신청 못하나요?

A. 아닙니다.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연체 및 채무 규모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.

Q6. 대상자라도 협약 체결을 꼭 해야 하나요?

A. 네. 개별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, 홈페이지나 안내센터를 통해 반드시 협약을 완료하셔야 합니다.


🔗 공식 사이트 및 문의처

※ 본 글은 공식 기관의 발표 자료 및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11월 기준 작성되었습니다.
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, 반드시 최신 정보는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주세요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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